법령 국토계획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5.30 선고 2012누920 판결
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2. 부산지방법원 2012.02.24 선고 2011가단93649 판결
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통지절차 미이행과 의견진술 기회 박탈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공익사업법 국토계획법
3. 수원지방법원 2012.01.06 선고 2011구합11502 판결
사업시행인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
4. 수원지방법원 2011.11.30 선고 2011구합6784 판결
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5. 서울행정법원 2011.11.25 선고 2011구단8034 판결
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6. 서울고등법원 2011.11.09 선고 2011누17143 판결
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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